밀턴 프리드먼

밀턴 프리드먼

 

밀턴 프리드먼은 20세기의 대표적인 통화주의를 주장한 경제학자입니다.

 

그의 유년기를 살펴보면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가정형편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16세에 장학생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고 시카고 대학교에서 30년간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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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의 정부 개입론에 반대하며 정부 축소를 주장했습니다.

정부 축소론을 강력히 주장한 밀턴 프리드먼의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한참 교수로 활동중.. 프리드먼은 자는 학생에게

"자 ~ 경우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은 뭐지?"

 

잠에 덜깬 학생은 문제도 잘 듣지 못하였지만, 일어나서 확률 높은 정답을 이야기 하였다.

"정부 예산 축소입니다"

정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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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먼의 통화주의

 

밀턴 프리드먼은 무엇보다 화폐의 통화량이 중요하다고 하며서 신화폐수량설을 주장했습니다. 신화폐수량설의 주요 내용은 통화의 유통속도는 일정하므로, 통화량이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은행(Fed)이 통화량 공급을 임의로 조절할 것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통화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프리드먼은 불황 극복책으로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공채를 발행하여 이자율이 높아지면 민간투자가 감소하고, 세금을 더 거두면 민간소비가 그만큼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적자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실업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물가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드먼은 통화량의 적절한 조절과 시장기능 활성화로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밀턴 프리드먼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두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작은 정부이어야 한다. 정부의 기능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민간의 계약을 이행시키고,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가 장애인과 노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은 해야 하지만 이것도 자선기관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둘째는 정부 권력은 분산되어야 한다. 중앙집권이 되면 정책 집행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지방분권이 되어야 더 나은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 빈곤 문제에 대해서는 낮은 근로소득과 면세소득의 차액을 보태주는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도입해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도하자고 주장했다.  

프리드먼의 이론과 사상은 1960년대 후반부터 물가와 실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자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출처: KDI 경제정보센터)

 

그러나 현재, 2008년과 2020년 위기를 막기 위해 Fed에서 엄청난 통화량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달러를 풀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미국은 약세이고 신흥국, 개발도상국들은 호황을 맏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테이퍼링(달러 푸는 양을 점점 줄이는)을 실시하고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이 변화에 대응한 신흥국,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파탄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남미의 여럿 국가, 아시아의 국가들이 타격을 2012~2014(이때 중국 GDP성장률 10% 이탈)년에 크게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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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달러=빛, 부채이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부채를 키우고 있는 상태이다", 즉 원인 해결은 하지 못하고 봉합만 급급히 하고 있는 정세라고 말합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처럼 통화량을 조절하여 시장을 통제하고 있지만, 중앙시장에서는 통화량을 일정하게 증가시키지 않고 임의로 조절하여 피해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속에서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거인의 어깨에 오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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